[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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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발표
의료법 위반, 근거조문 부재 등 절차적 하자 심각
신의료기술평가 유예하고 사망 또는 부작용 발생 시 사후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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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오늘(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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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용도변경 착공식 중단하고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라!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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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2008년 반값등록금 이슈부터 청년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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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청년참여연대를 만들 준비위원에 함께 해주세요!
다들 ‘안녕들’하신가요. 참여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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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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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시민정치시평 312]
왕이 되고 싶은 박근혜 vs. 신민이 되기 싫은 시민
허위의 정치를 넘어서자
이양수 한양대학교 강사
국회법 개정안에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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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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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자료 제출 결정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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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최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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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개최
2016년 수가 보험료 보장성 결정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일시 : 2015년 6월 29일(월) 오후 1시 / 장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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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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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긴급토론회]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의료 긴급 진단
-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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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PDF로 보기: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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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오픈넷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특허법 개정안(원혜영 의원대표발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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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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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1
[이슈리포트] 국회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참여연대,이슈리포트<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사이버사찰방지법안 17개> 발간
이 보고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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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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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특허 허브 전략 국가론은 폐기해야
기술지식의 사회적 이용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때
2013년에 등장한 특허 허브 국가론 또는 특허 허브 미래전략론이 국회와 대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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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1. 취지와 목적
-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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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국가관리감독 강화와 좋은 돌봄 실현을 위해 개정안 통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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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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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시민정치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송기호 변호사
국제 중재 회부라는 낯선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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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11] 론스타와 '만수르', 사냥에 쓰는 총은 따로 있다! : 국제 중재 회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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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남인순․오제세 의원 등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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