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정보활동 강화, 경찰개혁 거꾸로가는 경찰
경찰의 정보활동 강화 즉시 중단하고 정보경찰 폐지해야
최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이 정보 수집 실효성 확보를 이유로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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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태그글 모음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논평]
이재학 PD를 구제할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한국사회의 비극
: 비정규직에 대한 ‘갑질’, 청주방송 만의 문제는 아니다
또 한 명의 방송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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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논평] 지금 필요한 것은 동료시민을 향한 연대의 마음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극심한 공포 또한 국경을 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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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논 평]
정보경찰 폐지없는 경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다
경찰 권한 분산과 권한 축소 함께 이루어져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경찰을 견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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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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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개구리의 이른 기상, 남산 자락 산개구리 포접 확인
Ⓒ 조수정
○ 지난 1월 9일 남산 중턱자락에서 산개구리 한 쌍이 포접 중인 장면이 서울환경연합 회원이자 시민과학자인 조수정씨에게 포착되었다. 1월 초순부터 따뜻한 날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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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2020년 1월 1일자로 헌번불합치 결정이 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1호 국회의사당 및 각급 법원, 3호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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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전국 72곳 확인 1회용품 사용 줄이는 축제 • 행사 문화의 정착이 시급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이 1월1일부터 1월3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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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자료사진
범죄에 대한 단죄를 넘어, 노동자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며
지난 며칠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 두 개 선고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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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경기도, 평등을 선언하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부쳐
71년 전 12월 10일, 인류는 야만의 전쟁을 막기 위하여 호혜와 평등의 원칙으로 뭉쳐 인권의 약속을 맺었다. 그러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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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김진표 위원의 국무총리 임명은 차별을 지속하겠다는 것- 문재인 정부의 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임명’ 소식에 부쳐
청와대가 정기국회가 끝날 무렵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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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늬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미세먼지 해결 약속한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갔나
늬○ 오는 12월 1일(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 3월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해 고농도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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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빨대 드디어 뺐다 !! 정부의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발표 환영한다.
○ 환경부는 지난 22일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폐기물 증가에 따른 생태계 환경 피해 발생에 따라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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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혐오와 차별을 발의하는 국회,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말라
2019년 11월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외 39명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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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홍콩의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는 홍콩 시민들에 대한 홍콩 정부 탄압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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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히라
김문수 혐오발언 방치하는 인권위 각하 결정 규탄한다
정치인 혐오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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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성명]
윤석열 검찰총장은 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하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기자 형사고소는 부당하며, 이에 따른 검찰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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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현재 홍콩에서는 홍콩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위가 4개월째 벌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일에는 경찰이 시위 참여자에게 실탄을 발포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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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20190930[논평]MBN불법승인의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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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MBN의 불법 종편 승인 의혹,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야
MBN이 차명 주식으로 종편 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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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의견서]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공동 의견서]
김기수 대표의 특조위 비상임 위원 임명에 반대합니다.
1. 지난 8월 5일,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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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나
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물 아래에서의 삶: 사람과 행성”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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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는 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나
도시공원마저 개발 권장하는 문재인 정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적극 나서라
○ “물 아래에서의 삶: 사람과 행성”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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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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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라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재사용을 위한 물꼬를 터야
○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을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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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증가하는 경유차, 감감무소식 정부 국민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아시아 국가들까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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