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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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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성명서]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 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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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화석연료 시대 마감을 위한 한 걸음! 서울시 교육청의 ‘탈석탄 금고 지정’ 을 환영한다 ○ 지난 3일,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서울시교육청 금고 재지정을 앞두고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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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20200506[논평]TY홀딩스불허.hwp 0.03MB   [논평]   방통위는 TY홀딩스 전환 불허하고, SBS 지배구조 개선해야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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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하천생태계 위협하는 중랑천 준설 중단하라

멸종위기 흰목물떼새, 표범장지뱀 서식지 집중 훼손 ○ 서울시가 4월 21일부터 중랑천 상류 창동교 하류 구간을 준설중이다. 이 구간은 서울시가 2016년 중랑천상류 야생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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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한남근린공원 시립공원화 추진, 서울시의 결단을 환영한다

○ 한남근린공원(용산구 한남동 677-1 일대) 부지 전체(28,319.4㎡)를 시립 공원화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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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공항공사 골프장 사업으로 금개구리 결국 사라져

상습적 공항 침수에도 합리적 대책 없이, 콘크리트 수로 고집 ○ 한국공항공사가 추진하고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승인한 김포공항골프장 조성사업으로 인해, 사업지 인근 농수로(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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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4.15 총선을 지나고 ‘다시 4.16’을 맞이하며

[논평] 4.15 총선을 지나고 ‘다시 4.16’을 맞이하며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제21대 국회가 되길 바란다.     코로나 19에 대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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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인권침해의 옹호자가 아니라  인권의 옹호자가 임명되어야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7일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 후보 2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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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리는 인공 모래사장을 원한 게 아니다

한강사업본부, 강변에 모래 붓기 중단하라 ○ 서울시 산하 한강사업본부는 잠원한강공원 둔치에 총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길이 150미터 폭 5~30미터 규모의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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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시민의 인권을 중심에 두지 않은 ‘전자 팔찌’ 도입 검토 등 정부의 강경대응정책 추진에 우려를 표한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을 인권의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논의하기 위해 결성된 여러 인권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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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공정성 위해 법무부가 직접 감찰해야 '검언유착' 의혹 감찰 제지한 검찰총장 지시 부적절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감찰착수를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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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

  ■ 일시: 2020년 4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경기도청 앞 지난 3월 24일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으로 4월 9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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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방비 대폭 삭감해 코로나19 대응에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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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디지털성범죄,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 가해자들을 강력 처벌하라!! 온라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가해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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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논평]언론인정계진출.hwp 0.03MB   [논평] 정당에 줄서기가 무슨 언론개혁인가?   변신의 계절이 돌아왔다. 폴리널리스트 이야기다.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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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성 명] 성소수자를 배제하는 당신의 말이 더 소모적이고 논쟁적이다.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성소수자 문제’ 발언을 강력 규탄한다. 지난 3월 17일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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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문] MBC 계약직 아나운서의 복귀를 환영한다

행정소송 1심 판결(3월 5일)에서 부당해고가 확인된 후 MBC는 소송 당사자인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지난 3월 11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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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한남공원 포기하나

○ 서울시는 지난 3월 3일 행정2부시장 주재로 ‘한남·구로본 근린공원 실효대응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서울시가 SH공사에게 한남공원 부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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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논평] 문재인 대통령 ‘왼손경례’ 사진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위험 초래?: 제8조 적용, 공인의 명예훼손성 게시글 기준없이 삭제 가능하다는 의미   방통심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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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에 대한 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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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성명서] 삼성의 '꼼수사과'를 규탄한다 삼성 재벌의 불법사찰·위장사과에 분노하는 시민사회의 입장 삼성은 오늘(28일) 시민단체 후원내역 무단열람에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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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논평] 객관성을 결여한 방심위의 부실 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경록씨 인터뷰 관련 보도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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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 논의결과에 부쳐

2020년 2월 1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총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조례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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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민주당의 반성 없는 고발 취하,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 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및 경향신문 고발 사태에 대하여   “나도 고발해라”, “나도 고발당하겠다”. 라는 칼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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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회용컵 보증금제 도입 법안, 20대 국회가 최우선으로 처리하라

○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61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 11월 22일 환경부가 발표한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에 따라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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