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덜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영국 등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인도, 중국 아시아 국가들까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문제해결을 위해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금지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몇 년째 경유세 인상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미세먼지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
○ 경유차는 수도권 초미세먼지의 23% 배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유해성이 높아 시급히 관리되어야 한다. 미국 LA의 경우 경유차의 초미세먼지 농도기여율은 약 15% 이었지만 발암위해성은 약 84%에 달했다.
○ 17년 7월 진행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에서 리터당 사회적비용을 경유는 2,636원, 휘발유 2,178.6원으로 평가했다. 그 중 특히 건강위해, 수명단축, 농작물 손실, 건물피해 등 오염물질별 피해비용을 합한 환경피해비용은 경유 1,126원으로 601원인 휘발유에 비해 2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 이처럼 경유차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환경오염이 심각함에도 정부의 방관 속에 경유차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는 전년대비 35만 3천대 증가해 993만대를 기록하며 국내 차량비중 42.8% 차지했다.
○ 26일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경유세 인상안이 담긴 권고안이 발표됐다. 이제 경유세 인상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2017년 사회적인 합의과정인 공청회를 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경유세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던 기획재정부가 지금은 미세먼지 해결의지가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경제논리만이 아닌 사회적인 합리성과 국민 건강 및 생명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경유세 인상 촉구하며. 더 나아가 정부가 경유차 퇴출을 위한 정책목표를 수립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
2019년 2월 26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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