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행정법원의 퀴어문화축제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대구지방경찰청장도 대구퀴어문화축제 행진의 개최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집행정지 파기결정에 대한 논평]
대법원 결정은 사법사의 치욕으로 기억될 것이다.
오늘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
[논 평]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부정한 헌법재판소를 규탄한다.
어제(28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배제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