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이드바

논평 태그글 모음

결과값: 851 - 875 of 1005

[노동위][논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댓글: 0  조회수: 187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ㆍ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댓글: 0  조회수: 727

고대영 선임은 원천무효다. ‘공영방송 이사ㆍKBS사장 선임 개입’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151116[논평]고대영원천무효,국정조사실시.hwp     [논평] KBS 이사회도, 고대영 사장 선임도 모두 청와대 작품!…

댓글: 0  조회수: 727

[환경 보건위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댓글: 0  조회수: 59

[환경 보건위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에 대한 논평] 정부, 영덕군은 영덕 주민들의 유치 반대민의를 수용하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이하 ‘영덕 주민투표’라고 한다…

댓글: 0  조회수: 59

[논평]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댓글: 0  조회수: 158

[논평]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이준석 선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야한다. 어제(12일) 대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15명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댓글: 0  조회수: 158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댓글: 0  조회수: 89

SK플래닛 티스토어는 무분별한 개인정보(민감정보) 수집을 중단하라

요약문:  SK플래닛 티스토어의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는 1) 수집 항목 제한이 없는…

댓글: 0  조회수: 89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댓글: 0  조회수: 459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20151106[논평]이명희내정.hwp   [논평] EBS 사장에 이명희 내정? 교육방송마저 ‘국정화’하겠다는 것인가!   박근혜…

댓글: 0  조회수: 459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댓글: 0  조회수: 43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유엔 자유권 규약위의 국보법 제7조 폐지권고에 따른 민변 논평] “국가보안법, 국제사회의 수치다.” 현지시간 11. 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시민적ㆍ정치적…

댓글: 0  조회수: 43

[사법위 논평]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댓글: 0  조회수: 29

[사법위 논평]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김수남 검찰총장 내정자는 검찰 독립성 수호의 적임자가 아니다. 청와대는 오늘, 국회의원 총선거와 다음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검찰 조직을 이끌 다음 검찰총장으로 김수남 대검찰청…

댓글: 0  조회수: 29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댓글: 0  조회수: 27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변호인단 환영논평]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의 무죄확정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은 2015. 10. 29. 10:20 유우성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혐의…

댓글: 0  조회수: 27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망언

  20151029[논평]조우석518부정.hwp         [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댓글: 0  조회수: 402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동의할 수 없다” 망언

  20151029[논평]조우석518부정.hwp         [논평] KBS 조우석 이사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댓글: 0  조회수: 402

[논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댓글: 0  조회수: 42

[논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논 평] 검찰과 경찰은 집회 방해 행위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로 기소된 민변…

댓글: 0  조회수: 42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소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댓글: 0  조회수: 98

정보·수사기관의 편의에 편중된 통신수사

소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하고 감청의무화법 철회해야…

댓글: 0  조회수: 98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20151026[논평]고대영선임규탄.hwp         [논평]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댓글: 0  조회수: 75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20151026[논평]고대영선임규탄.hwp         [논평] 고대영 사장후보 선출은 KBS ‘국정화’ 선언이다.…

댓글: 0  조회수: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