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변, 4대강 사업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
“4대강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은 정책법원 기능 강화가
대법원의 헛된 구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요약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어제(1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인터넷…
[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조속히 실시해야
○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을…
[논평]
박영순 구리시장 대법원서 당선 무효형 확정, 시장직 상실
구리친수구역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 조속히 실시해야
○ 구리친수구역개발 사업을…
[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논평]
삼표레미콘 중랑천 폐수방류 사건에 대한 서울환경운동연합 입장
도심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 강화해야
○ 성동구가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민변, 경찰의 소요죄 적용검토에 대한 논평]
경찰의 신(新) 공안몰이, 나가도 너무 나갔다
지난 11.14 민중총궐기 대회 주최단체와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공권력의…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공개된 밀실에서 이루어진 비례대표 축소 합의에 반대한다.
12월 3일, 새누리-새정치민주연합 양당은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하여 “비례대표 의원수를 줄이고…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인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정숙 판사)는 12. 3. 오후, 백남기농민쾌유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논평]
서울시의 주택임대차(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및 위임 촉구와 관련하여,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경찰의 12.5자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민변 논평]
경찰의 금지통보는 당연히 위헌, 위법하다
경찰은 어제(11월 30일) 백남기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민변 논평]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반헌법적 테러를 중단하라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대회 이후, 작심이라도…
[논 평]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이성을 잃은 정부의 노동 탄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