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요약문: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9대 국회에 호소합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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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태그글 모음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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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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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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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주민등록번호제,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
요약문:
①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위헌 결정의 의의, ②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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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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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도입하라.
◎ 정부의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생색내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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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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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헌재 결정 취지에 따른, 민병두, 진선미 주민등록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요약문: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주민등록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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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장소헌법재판소 정문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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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2
[기자회견]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주민등록번호 변경 요구 헌법소원의 헌재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장소헌법재판소 정문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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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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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헌법소송,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5년 12월 23일(수)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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