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①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부여, ②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폭넓은…
[경실련/자료] 국회 법사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발표일자: 2015/11/…
요약문: 오는 11월 12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주민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