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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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태그글 모음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저작권 단속을 명분으로 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우려한다.
지난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공동으로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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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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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드루킹 방지법 남발에 반대한다!
표현의 행사 방법 제한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단법인 오픈넷은 올해 초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인터넷 댓글 실명제”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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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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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드루킹 ‘댓글조작’ 형사처벌을 반대하며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드루킹이 네이버에 뜬 기사에 댓글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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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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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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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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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온통 하지마’ 선거법 유권자 피해사례 보고서> 발표
규제일변도 선거법 하에서 유권자의 정치 참여 범법행위로 전락
국회는 6.13지방선거 전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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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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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이대로 괜찮은가? 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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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과 소양을 의심케 하는 위원들의 말말말
2018년 1월 30일 출범한 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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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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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교수, 변호사 등 법률가 330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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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촉구 법률가 선언문> 발표
<왼쪽부터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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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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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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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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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정책 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3/22,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3월 22일(목), 국회에서 “정보기본권과 개헌” 토론회가 열립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본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시대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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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2월 21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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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임시조치 강제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김수민 의원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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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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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제4기 방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금일(2월 27일)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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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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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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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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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우리나라에서 미투운동이 어려운 이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임시조치 제도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실태 고발이 관련자 엄단 요구 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에 경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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