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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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모든 고발자는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정의를 검찰에 맡기자’는 논리에는 허구가 있다
글 | 박경신 오픈넷 이사·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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