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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오픈넷
2018-04-04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MeToo, UN자유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고발, 명예, 미투운동,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성폭력, 인권, 정보통신망법, 표현의자유, 형법
댓글: 0  조회수: 203

서초구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오픈넷
2018-04-04

공익을 위한 함정, ‘사실적시 명예훼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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