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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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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시행을 즉시 중단하고 인권친화적인 권력기관으로 거듭나야한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공수처는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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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 더보기 The post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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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경찰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투명성과 독립성 없는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공동논평] 경찰 인권 기구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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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게임 강제적 셧다운제와 본인인증 의무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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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부결에 대한 논평   1. 법조일원화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안 국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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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 민족? 집밥의 민족!

*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된 배달음식. 치킨, 짜장면을 넘어 이제는 온갖 음식이 배달됩니다. 식당에서 조리 즉시 담아 총알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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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하는 공식 통신문 전달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이렌 칸(Irene Khan)은 지난 금요일(2021. 8. 27) 대한민국 정부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명을 요구하는 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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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인권과 평화의 인사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간 appe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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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 더보기 The post [보도자료] 민변 2021 정기국회 23대 개혁입법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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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디정위 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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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발행일│2021. 9. 1. 발행인│김도형 백서발간팀│김영주, 류민희, 조영신, 천지선, … 더보기 The post 낙태죄 헌법소원 백서 appeared first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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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 2021.09.01.(수),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안  청원 제출 기자회견 예정 2021.09.01.(수) 오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 취재요청] 국가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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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연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팔레스타인농업위원회연합(이하 UAWC)은 1986년 농민과 농업기술자,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만든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팔레스타인 농민들이 농지를 지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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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공제사업 시행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세요(9/19까지)

생협법이 보장하는 생협 공제 시행 촉구 청와대국민청원에 함께 해 주세요 공제(共濟)는 ‘힘을 합하여 서로 돕는다’는 뜻입니다. 생협법(2010년 개정)은 생협 조합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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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온라인모임지기 모집(활동기간 10월 한 달)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응원하고 성취감을 나누는 한살림온라인모임의 모임지기를 모집합니다. 한살림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해 보세요! 주제① 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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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중립성 법제화로 사회이동성 살려야

글 |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대학생 때부터 친구들과 논쟁했던 주제다. 부자가 될 기회를 주면서 빈자에게 인색한 자본주의, 모두가 부자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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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2021. 8. 30. (월)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및 민변·참여연대

  [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법원조직법 개악안 본회의 처리 반대 기자회견 개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보도협조요청] ‘법조일원화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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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를 추모하며 33개 한국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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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사후보도자료]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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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국제연대위][공동입장]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5)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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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 공동논평 ]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한계 분명 국회는 국정원 불법사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논평] 국정원 자체감찰,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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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개악 규탄한다 졸속 처리 중단하고, 전면 재논의해야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성명] ‘법조일원화 퇴행’ 법원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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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게손가락 표현 삭제하는 정부기관과 대기업 규탄 성명서] 집게손 블랙리스팅을 반대하며

사단법인 오픈넷은 최근 집게손가락 표현을 ‘남성혐오’라 우기는 억지주장을 여과없이 수용해 유사 표현들을 자체검열하고 있는 대기업과 정부기관이 여성혐오에 동조하는 블랙리스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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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개최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로힝야와 연대하는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로힝야 학살 4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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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제대로 수사도 처벌도 못하는 군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성명] 땜질식 개정 택도 없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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