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라이츠워치,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의견 서한 발송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2021년 9월 16일 오전 9시, 세계 최대 인권단체 중의 하나인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문재인 대통령 및 국회의원 전원 그리고 8인 여야협의체에…
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공익인권변론센터 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리인단 김앤장 출신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강제동원…
사법농단이 드러난 이후 수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사법농단이 우리 사회에 제기한 과제는 점점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
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를 폐지하는…
[ 공 동 보 도 자 료 ]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공동보도자료] 국회는 법조일원화 안착 위한 논의기구 구성하라 appeared…
[공동 보도자료]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면담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공동 보도자료]…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 공동 취재요청] 타투이스트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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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근로자건강센터 직원의 불법파견을 인정한 판결을 수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하라. … 더보기
The post [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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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완주자 1인당 3천원을 적립해 청소년그룹홈을 지원합니다.
같은…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균형이 필요하다 -작성: 류하경 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 더보기
The post [회원 기고] 정부 방역지침과 국민기본권 보장의…
나도 ‘N잡러’가 될 수 있을까? – 민변 회원 월례회 ‘『인간의 법정』 저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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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 시대의 비상한 관심 / 민변 회원 대상 사법스터디 회원 대모집!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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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인터뷰] 20년을 넘긴 활동력의 비결은? 전주전북지부 집행부를 만나다. 1년 반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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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법원조직법 부결 후 법조일원화 정착 위한 후속 추진 방향 제언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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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서훈 취소, 정보공개거분처분 최소소송 활동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부적절한 서훈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더보기
The post [과거사위] 부적절한 서훈…
시민공동체가 서로의 삶을 함께 돌보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갈 ‘생협공제’ – 9월 8일 국회 공동 기자회견·포럼 개최
2010년 개정 생협법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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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8월3일 17개 국제인권단체들과 함께 태국정부가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에 대응하겠다며 공포한 규정29호(Regulation No. 29)가 “(대중에게)…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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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시 중단하라 어제(2021. 9.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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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7월 15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며 해당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본…
* 2021년 9월호(647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풋땅콩이 한창 여물던 8월 말, 여주 금당리공동체를 찾았다. 내리쬐는 햇볕과 무더위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해 조합원을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