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문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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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4) 1. 난민과 인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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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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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주최] 미얀마 사태로 본…
[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외교부는 2021. 3.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성명] 국회는…
[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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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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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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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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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참여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8/26 오전 10시) 어김없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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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일시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appeared first on…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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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1. 인권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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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생중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생중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
[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국제연대위][공동/긴급성명] 한국기관 근무 통역사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촉구 [Emergency Statement]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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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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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국회에…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 더보기
The post [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