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기구 아티클19,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인권기구인 아티클19(Article 19)이 8월 25일,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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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시민정치마당
[국제연대위][공동성명]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국제연대위][공동성명] 난민인권네트워크 아프가니스탄 난민 가족들의 한국 피난을 환영하며 문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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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국제연대위][공동입장]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한 난민인권네트워크의 입장 (20210824) 1. 난민과 인종,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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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라
[국제연대위][공동성명] 국민연금은 책임투자 원칙에 따라 포스코의 미얀마 투자에 대한 적극적 주주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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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주최]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2021. 8. 25.(수) 오전 9시
?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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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성명] 국회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라 외교부는 2021. 3.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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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단체들은 언론개혁 대의에 합류하라
[성명] 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확보를 위해 숨을 고르고, 야당과 언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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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함정
글 |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다수의 사람들이 악의적 허위보도를 하는 ‘나쁜’ 언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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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성명] 국회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역사적 책무를 다하라 -2021. 8. 23. 법제사법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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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 마련과 평화 정착 촉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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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공동 논평]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세종도서 배제 사건에서 국가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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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참여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8/26 오전 10시)
[국제연대위][참여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8/26 오전 10시) 어김없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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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이 어제 (2021. 8. 19.) 국회 문체위에서 문제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끝내 통과시켰다. 언론 현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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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자료집 및 유튜브링크
[자료집 및 유튜브 링크 포함] -일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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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온라인) 1.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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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보도자료] 민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촉구 의견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단에 제출 1. 인권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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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생중계]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8/18 14:00)
※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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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생중계] 공수처 출범 6개월 평가 토론회(8/18 10:00)
※ 자료집은 토론회 당일 온라인판으로 제공되며, 토론회 후 사후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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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공동 성명]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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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긴급성명] 한국기관 근무 통역사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촉구
[국제연대위][공동/긴급성명] 한국기관 근무 통역사등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 대책 촉구 [Emergency Statement]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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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 2021. 08. 18. (수) 오전 10:00, 민변 · 참여연대 생중계
[공동취재요청] 「출범 6개월 공수처, 길을 묻다」 토론회 개최 일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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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법률안(김용민, 2111649)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8. 1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649)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찬성의견을 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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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손해배상 청구 대응 모임][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공동 보도자료] 쌍차사태 국가손해배상사건, 21대 국회의원(142인) 탄원서 제출에 대한 국가손배대응모임 입장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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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공동 논평] ‘이루다 사건’ 인권침해와 차별을 외면한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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