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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