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역 맞춤 복지 제한하는 지방교부세 패널티 중단해야
지역 사정과 현실 고려 없이 윤정부 복지 축소 기조만 반영
정부, 분권적 복지국가 실현의 계획과 실행방안 제시하고 지방자치 위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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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태그글 모음
[좌담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
수원·성남시와 행자부에서도 참석해 토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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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공개 긴급좌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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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남시와 행자부에서도 참석해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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