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실효성 담보 없인 ‘소급 피해지원’ 아직 신뢰 어렵다
헌법상 권리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배제한 법안 강행처리 아쉬워
지원 대상 확대 등 보완 대책 뒷받침 없으면 반쪽 보상에 그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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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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