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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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태그글 모음
[의견서] 참여연대, 정부에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보상대상에 제한조치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행태제한 포함해야
손실보상위원회에 피해업종 대표자 3인 이내 복수 참여 보장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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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지원대책 없는 4단계 연장, 벼랑 끝 자영업자 어쩔건가
4단계 연장으로 폐업 가속화 예상, 폐업 후 손실보상 의미없어
임대료 긴급 대출·임대료 감액 요구 활성화 방안 및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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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2차 추경안, 중소상인·자영업자 피해지원금 예산 증액 촉구 시민행동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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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위한 정부 입장과 근거를 밝혀라!
코로나19 손실추계자료 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면담 요청 기자회견
초과세수에도 헌법상 책무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불가 고수 규탄
손실보상 위한 확실한 근거와 분명한 정부 입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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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처리하라!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피해업종·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6. 7. (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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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 핵심은 실효성 있는 피해보상이다
‘맞춤형 피해지원금’ 손실보상 대체가능한지 의문, 대상·금액 확대해야
보편적인 피해지원 필요하나 손실보상은 헌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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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회] 2020 경제대개혁, 민생살리기 대담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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