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기자회견문]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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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태그글 모음
[취재요청]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돌입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2월 3일(수), 오전 11시• 장소 : 환경부 정문 앞(세종청사)• 내용 : 종교, 문화, 지역, 환경 등 각계인사 연대 발언 / 현장 퍼포먼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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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보완 계획에 관한 입장
오늘(26일), 환경부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재결취지에 따라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조치이다. 지난 행정심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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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정무수석실 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 개입관련, 대통령 비서실에 정보공개청구
– 청와대와 사업자간 비공개로 접촉은 특정 편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내로남불, 행정심판에 관여한 여당 정치인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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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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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행정심판 기각하라
오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됩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거짓+부실+허위로 얼룩진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경제성 조작, 지방예산 심사규칙위반,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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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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