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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오색케이블카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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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논평]설악산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인용재결에 대한 입장   우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국립공원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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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라!

오는 12월 29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행정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한다. 사업자 양양군(이하 사업자)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절차적·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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