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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사례 아카이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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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대와 협력으로 시장·정부 실패 극복하는, 사회적 경제를 소개합니다!

정치와 경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다!#[사회적 경제]의 시작 ■ 2005년의 ‘건빵 도시락’이, 현재 ‘행복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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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일지라도 목소리를 내다, 소액주주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재벌을 개혁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싸움!#[소액주주운동]의 시작  ■ “벙어리 냉가슴..., 소액주주도 이제 목소리를 냅시다”    © 참여연대 빛나는 활동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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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도덕하고 과도한 이자 폭리 추방기,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이자 폭리, 반인권적이거나 과도한 채권 추심 행위로 서민들을 괴롭히는 일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캠페인]의 시작  ■ 이자 폭리가 기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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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자 권리 찾기, 통신요금 인하 운동은 누가 이끌어냈을까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응징하라!#[통신요금 인하 운동]의 시작 집집마다 빠짐없이 전화기가 놓이고, 이어서 삐삐(호출기)가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때 즈음에 이름도 낯선 ‘씨티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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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당하게 낸 천 원을 돌려받기 위해 시작된 소송, 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

작은 권리도 치열하게!#[국립공원 문화재 관람료 폐지 운동]의 시작 ■ 세 젊은이, 작은 권리를 찾기 위해 지리산을 오르다 2000년 4월 30일, 참여연대 회원이던 전동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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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의 안정과 시민의 삶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부패방지법 제정 촉구는 누가 진행했을까요?

썩은 나무로는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부정부패방지법 제정 촉구 운동]의 시작 ■ 시민의 삶을 통째로 삼켜버린 부정부패의 그늘  1990년대는 소위 ‘한강의 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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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소년도 정치해야 한다, 18세로 낮아진 선거권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청소년도 동등한 유권자로서 주권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18세 선거권 낮추기 운동]의 시작 ■ 청소년들의 사회•정치 참여로 이어진 18세 선거권 운동  #장면 1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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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어떻게 개정 요구했을까요?

선거 시기마다 침해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허하라!#[공직선거법 93조 1항 개정]의 시작 ■ BBK는 누구 겁니까  시민들은 의문을 품었다.대통령 후보자와 BBK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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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악법에 이의 있습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해 누가 나섰을까요?

군부독재의 정당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았던 법 폐지를 요구합니다!#[사회보호법 폐지 운동]의 시작 ■ 신군부를 위한 사회정화 “이의 없으십니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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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금지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는 누가 이끌었을까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의 민주적 통제를 이루자!#[검찰 권력 민주적 통제]의 시작 ■ 검찰도 공범이다“대한민국에서 우리보다 센 놈 있으면 나와 보라 그래”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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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이라면 언제든지 판관 포청천이 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어떻게 도입되었을까요?

국민을 위한 사법뿐만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이 필요합니다!#[국민참여재판 도입 운동]의 시작■ 유죄냐 무죄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뭐 웬 골빈 여자가 나와서 고상함 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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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투표가 끝나도 주인으로 사는 법, 주민소환제는 무엇일까요?

각종 비리와 부패로 혈세를 낭비하는 무책임한 행정은 소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주민소환제]의 시작■ 학교 앞 러브호텔 허가, 부패·비리, 다음 선거 때까지 기다리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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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정감시에서 업그레이드된 정치 참여 시민운동, 낙천낙선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뽑을 후보를 택하는 것만큼, 절대 뽑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리는 작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낙천낙선 운동]의 시작“올 1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차로 164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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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질적 정치 구태를 바로잡는 과정, 매니페스토 누가 추진했을까요?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이익집단의 대변자로 전락한 세력을 응징하고 민주주의에서 답을 찾는 과정!#[매니페스토]의 시작 ■ 이 땅을 위해 희생한 수많은 영희 철수를 위하여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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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나라 살림살이를 허투루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판공비 공개 누가 요구했을까요?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주권자이자 납세자의 지위를 회복해야합니다!#[판공비 공개 운동]의 시작 1998년 1월 1일. IMF로 많은 시민들이 고통을 받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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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최악의 예산낭비를 달성한 이들께 선물하는, 밑빠진 독상은 누가 드리는 걸까요?

우리 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할 불명예 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밑빠진 독상]의 시작 ‘밑빠진 독상’은 2000년 8월부터 대한민국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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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참여로 꿈꾸는 마을 만들기, 시민참여예산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꿈꿀 수 있는 지역과 마을에서 참여로 시민 주도성을 찾아가다!#[시민참여예산]의 시작 시민참여예산은 ‘눈물’이다. 2017년 9월 2일 ‘2018년 시민참여예산 한마당 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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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지역에 필요한 것들은 주민이 직접 정하겠습니다, 주민발안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주민은 지방자치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주체이다!#[주민발안]의 성과 ■ 담배 자판기 이용자의 24%가 청소년, 설치 금지가 불가능하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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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우리에게는 알 권리가 필요합니다, 누가 정보공개 운동을 이끌어갔을까요?

안전한 삶을 위해, 알 권리는 살 권리입니다!#[정보공개 운동]의 시작 ■ 독재의 무기는 비밀주의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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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민은 범죄자가 아니다, 지문날인 거부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국민을 통제하고 있는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제도를 거부한다!#[지문날인 거부 운동]의 시작■ “당신은 범죄자다!”나는 범죄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문을 찍지 않겠다.198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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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은 누가 이끌었을까요?

당신의 개인 정보는 안녕하십니까?#[주민등록번호 변경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의 시작30년간 내가 저지르지 않은 온갖 범죄로 인해 경찰서에 불려 다니고 구직 때마다 번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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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디지털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최초의 요구, 왜 전자주민카드를 반대했을까요?

무분별한 개인 정보 처리를 막아라!#[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의 시작■ 주민등록증 전자화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다 1996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맥브라이드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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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통제에서 자율로 발상의 전환, 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는 무엇일까요?

군내 내에서 병사들에게 핸드폰 사용이 가능할 수 있었던 계기! 병사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군 인권센터 병영 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왜 병사들만 핸드폰을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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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간의 존엄성과 환경의 가치에 대한 요구와 참여의 결과물, 생명윤리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사회적 논의 없이 행해지는 비윤리적 연구를 반대합니다! #[생명윤리법제정 운동]의 시작 생명공학에서의 과학적 성취는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정부는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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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난민심사 기본을 만들기 위한 10년의 노력, 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갔을까요?

난민심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영상 녹화를 의무화해야 합니다!#[난민면접 영상 녹화 의무화를 위한 운동]의 시작■ 난민의 운명을 가르는 면접심사  200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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