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앵그리푸드 나 아직 먹을 수 있거든!!”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대안
#[소비기한 표시제 입법 캠페인]의 시작 ￭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는 식품 폐기물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해법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모든 식품은 생산, 유통, 폐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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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사례 아카이브 태그글 모음
[여성] 시혜를 넘어 권리로, 모두를 위한 월경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의 시작 ￭ 월경을 ‘월경’이라 말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월경을 언급하는 건 오랜 금기였습니다. 여성들은 인생 중 약 40년 동안 월경을 하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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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68년의 배제를 넘어, 가사노동자의 법적 지위 어떻게 보장될 수 있었을까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운동]의 시작 ￭ 왜 가사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1998년 IMF 경제위기가 한국을 뒤덮었을 때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전국 11개 지역 지부들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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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 하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운동]의 시작 ￭ LH가 쏘아올린 ‘이해충돌방지법’ 2021년 4월 2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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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도로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운임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시작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화물자동차로 인한 사고다. 차량이 크다보니 화물차 사고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 사고에 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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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통사고에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제정]의 시작 ￭ 어린이가 뉴스가 될 때 때마다 5월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 . 모든 정치인이 기념하고, 모든 방송사가 특집 기사를 싣고, 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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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상을 침범하는 스토킹 범죄, 낯선 개념을 법으로 제정하기까지 어떤 노력들이 있어왔을까요?
본 글에서는 2021년 3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스토킹처벌법’으로, 법이 제정되기 전 이상적인 법제안으로서의 스토킹 관련 법은 ‘스토킹방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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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차별에 "법대로" 맞서 온 역사,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시작 ￭ 우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이유 오랜시간 장애인에게 차별은 일상이었다. 명절이나 가족의 행사가 있는 날 조용히 숨죽이며 구석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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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기간만 되면 쏟아지는 후보자 관련 정보, 유권자의 선택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3분 짜장이나 3분 카레처럼, 유권자가 3분만 시간을 들이면, 우리 동네 후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알 수 있게 해보자 #[후보자 정보 제공 활동]의 시작 온라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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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몽골의 건강한 미래를 가꾸기 위해 심은 사랑과 나눔의 씨앗, 영양개선사업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몽골 영양개선사업]의 시작 ￭ 영양불량의 이중부담(double burden of malnutrition)을 안고 있는 몽골, 그 변화의 시작 이전에 가난하고 식량이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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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아파도 걱정없도록, 안전상비약 판매는 어떻게 확대되었을까요?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운동]의 시작 ￭ 주말이나 심야에 진통제나 감기약을 쉽게 살 수 있나요? 약국이 문을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 갑작스런 소화불량이나 설사, 감기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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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 국가정책의 현장이행으로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킵니다!
#[탄자니아 안(眼)보건 체계 강화 사업]의 시작 ￭ 당신의 눈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속담에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가는데 있어 눈의 기능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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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범에 흘러 들어간 개인의 카드사용 정보, 소비자들은 어떻게 연대하고 대응했을까요?
#[개인정보 유출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시작 ￭ 내 주민등록 번호가 궁금해? 궁금하면 500원 2014년 1월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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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회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는 세금도둑, 누가 감시하나요!
#[국회 예산 감시]의 시작 ￭ 감시의 사각지대, 국회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대한민국 국회는 연간 6,787억원의 예산을 사용한다. 그리고 500조원이 넘는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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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10만 년의 책임이 뒤따르는 핵폐기물, 서로 떠넘기는 대신 함께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고대 문화는 동굴벽화와 인상적인 건축물을 남겼지만 우리 문화는 바로 이 유독한 핵폐기물을 길이길이 남길 것이다.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의 원자력-화석연료의 시대를, 후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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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핵과 맞서 싸워 온 사람들은 왜 '민간주도 주민투표'를 했을까요?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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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인의 힘 - 베트남 노인자조모임
#[노인자조모임]의 시작 ￭ 노인의 잠재력 ‘노인’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힘없고 무기력하고 우울한 표정, 약하고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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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꼭 필요한 돈주머니의 힘, 여성의 눈과 다양한 관점으로 예산을 들여다봐볼까요?
#[여성예산운동]의 시작 ￭ 코로나19 시대 성평등에 도달하는 방법, 성인지 예산 우리는 지구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이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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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과 온라인 성착취를 끝장내기 위한 노력, 성폭력처벌법은 어떻게 개정되었을까요?
‘국산 야동’은 없다 #[성폭력처벌법 촬영죄 개정 운동]의 시작 ￭ 2015년, 메갈리아가 나타났다 2015년의 인터넷 생태는 언제 터질지 모를 화약고와 같았다. 그 당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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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서 권리와 책임이 있는 시민으로, 청년기본법은 어떻게 제정되었을까요?
#[청년기본법 제정운동]의 시작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청년층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막연히 길어지는 취업 기간과 미래를 전망할 수 없어 앞으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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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성 청소년을 비롯한 모두에게 안전한 온라인을 위해 Women Do IT는 어떤 노력을 해왔을까요?
#[십대여성 IT자문단]의 시작 ￭ 랜덤채팅이라는 세계를 만나기까지 2015년 3월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만14세 아동청소년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아이가 가해자를 만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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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위공직자의 자격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 법제화, 답변이나 해명 대신 장관직을 거절한다구요?
#[인사청문회 법제화]의 시작 ￭ 대통령 지명보다 어려운 것? 이제 장관이나 대법관이 지명되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은 상식이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각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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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지난 30여 년 간 주민의 힘으로 지역 기반 공공의료를 구현해 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의 시작 ￭ 주민들이 병원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오랫동안 시범사업에 그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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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물고기 집단 폐사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고 조례를 제정하기까지, 수원시민들은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를 어떻게 구축했을까요?
죽은 물고기가 시민 알 권리로 돌아왔다 ￭ ‘위험’을 알리는 것은 사회 구성의 기본 원리 도시의 하천은 살아있는 생태계로 다뤄지기 보다 각종 도시계획 목적(치수, 하수관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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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온라인 금융거래 상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정책은 어떻게 폐기될 수 있었을까요?
#[공인인증서 폐지 운동]의 시작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의 주인공인 천송이가 입고 출연한 코트가 중국에서 크게 화제 된 적이 있었다.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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