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민변 사법센터 개소 1주년 좌담회 영상/녹취록
일시 : 2021. 3. 19. (금) 14:00 ~ 16:00 장소 : 민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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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도입하여야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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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사법센터][성명] 다양성 잃은 대법관 임명제청,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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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가수사본부, 권력기관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지난해 말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를 그 골자로 하는 경찰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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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원칙을 지키는 신중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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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1. 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했나 (1)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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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국회는 지금 바로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에 나서라 사법농단 법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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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공수처,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개혁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한다. 1996년 공수처의 필요성이 시민사회로부터 대두된 이래 25년만에, 공수처법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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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지난 11월 19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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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에 대한 책임추궁은 계속되어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인 현직법관의 양승태 등에 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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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논평] 사법농단 사태, 이대로 사장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 사법농단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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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취재요청] 사법행정 개혁 좌담회 “사법행정위원회는 위헌인가” 개최 (10/14)
사법행정의 민주적 개혁 방향 논의 좌담회 개최 민변 사법센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민주법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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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민생위][공동논평] 법무부의 집단소송과 증거개시, 징벌배상제도 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요약)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제정안, 일반적 징벌배상 제도를 담은 개정안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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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의견 발표
안녕하세요. 민변 사법센터입니다. 민변 사법센터(담당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에서는 그동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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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이어져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수처 설치 논의, 바람직한 공수처장 임명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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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권순일 대법관의 퇴임사는 오로지 진실에 대한 고백과 사죄여야 한다.
2020년 9월 8일자로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한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4년 양승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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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논평]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30. 당정청 협의 내용과 관련하여
권력기관 개혁,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 2020. 7.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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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보도자료]｢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보도자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는 2020. 5. 19. 국방부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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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센터]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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