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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국회, 기업 특혜 아닌, 민생 위한 법 통과시켜야 기존 신청·인가 채무자도 변제기간 단축 적용하는 채무자회생법, 금융소비자법, 손해배상 등 실효성 및 금융감독구조 보완 필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