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7호] 이재용 부회장 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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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168] 젊고 가난한 정치신인에게 후원회를 허하라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만들어 선거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나 자치구의 구의회의원 예비후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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