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국가주의적 일제 잔재 용어
‘nation’이 ‘국민’의 뜻이라고? 잘못된 일본식 번역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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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준섭의 [국회개혁 보고서] 태그글 모음
‘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 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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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란 형식은 일제 잔재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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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 이제 폐지할 때다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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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을 뛰어넘어야 국회가 바뀐다
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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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이 남긴 ‘국회적폐’의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국회 무력화’는 역대 군사정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회는 역대 독재정권의 눈엣가시였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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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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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아전의 나라인가?
기관장 임기, 지금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독일은 12년이고 미국의 경우 15년이다.
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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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들은 전문성 있다”고? 잘못된 신화!
월 150만원씩 수령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2018년 7월 5일에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내역은 오늘날 국회가 가진 ‘전근대성’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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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승만-박정희가 만든 상임위 2년 임기제를 버려야 한다
국회법 제40조는 국회의원의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당초 제헌의회 때 상임위원 임기는 의원의 임기와 같이 4년이었다. 그랬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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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박정희 신화’를 극복하고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종의 ‘정신’, 세조에 의해 단절되고 대체되다
우리 사회에서는 항상 ‘기본’과 ‘원칙’은 무시되고 그 자리는 ‘편의주의’와 ‘이해관계’로 대체된다. 그러면서 ‘결과’와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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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의회에도 없는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역시 ‘법사위’가 커다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우리 국회에서 법사위의 힘은 막강하다. 바로 법사위가 모든 법률안의 체계ㆍ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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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국회도서관’은 없다
국회도서관이 왜 국회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은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국회도서관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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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요구하지 않지만,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자
삶의 가치란 결코 지위의 높낮이에 있지 않다
물론 ‘저항’을 생각하는 공무원이 지나치게 많게 된다면, 그 또한 작은 문제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상명하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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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조직, 국회사무처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입법고시 출신들이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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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독일 의회처럼 하라!
연방의회 바이에른 아욱스부르크 지역구 의원 울리케 바르 (Ulrike Bahr, 사회민주당•SPD) 의원실 답변으로 본 독일 연방의회의 입법과 의원의 역할:
상임위원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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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 나라 국회의원은 언제까지 국회공무원의 ‘검토’를 받을 것인가?
국회 전문위원의 ‘힘’
아래에 인용한 내용은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다뤘던 국회 법사위 회의록이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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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회가 법안발의 세계1위? “허구적 입법”의 증거!
법안발의 건수에서 압도적 세계 1위, ‘날림공사’의 전형
20대 국회 전반기, 즉 2016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년 동안 우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무려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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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된 국회, 왜곡된 국회, ‘의회의 기본’이 상실된 국회
세계의 어느 의회든 ‘법안 검토’는 의원의 ‘본업’이다
그렇다면 세계 다른 나라 의회에서는 법안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 의회의 경우, 의원에 의하여 법안이 제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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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토보고제’,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의 합작품
국회의원과 국회 공무원
소위원장 〇〇〇 아니, 〇〇〇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수석전문위원 〇〇〇 그것은 우리가 자료 받은 게 없잖아.
소위원장 〇〇〇 전자문서로 뽑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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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 ‘법안검토’ 담당 ‘의원’은 ‘검토’를 위해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 할까?
선거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출마한다고 떠들썩하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 왜 우리 사회는 언론에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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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지 못하면, 변화시킬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국회를 개혁할 수 있을 것인가?
‘국회’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누구든지 목소리를 높여 맹비난한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를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긴급하게 개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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