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거체제 전환의 방향과 네덜란드 주거복지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15년 서울시의 제정을 필두로 ‘사회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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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권 보장을 위한 4대 정책 요구안
(1) 자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부동산 불로소득의 철저한 환수
부동산 불로소득을 개발, 보유, 처분 전 단계에서 철저하게 환수…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 발송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주택 처분 ▲주거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 확대 등에…
아이들이 ‘집다운 집’에 살 수 있기를
김승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
지난 10월 24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