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 집값 상승 실태 발표
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출처…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주장 근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서울아파트값 통계 표본 아파트명·위치 등 구체적 근거 질의
– 국토부는 공개질의에 성실히…
국토부는 가짜뉴스 만들지 말고 14% 근거를 공개하라
– 3년동안 14% 올랐는데 왜 21번 대책을 발표했나?
– 전국 부동산가격 비중 70%인 수도권 집값 과열이 국지적인가…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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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무인타워크레인 사고, 사후약방문식 시정조치로 예방할 수 없다!
– 단순 시정조치로 반복되는 안전사고 예방할 수 없어
– 국토부 산하 단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타워크레인…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 위한 국토부의 로드맵 이행을 환영한다!
– 업역규제 폐지 없이는 건설산업 혁신 요원하다
– 업역폐지 흔드는 이익단체 반대에 로드맵 이행 후퇴해서는 안돼…
5.6대책은 토건특혜 남발로 집값거품 떠받치겠다는 신호
– 대통령은 투기 조장하는 국토부 장관 교체하라
– 상한제 전면시행 즉시 입법, 수도권 신도시 전면 중단 선언하라
–…
대통령은 투기와 전쟁, 장관은 공시지가 조작
– 경실련 조사 33% vs. 국토부 발표 65.5% 2배 차이
– 장관은 산정근거 공개하고 공개토론 나서라
– 임대료 수입…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시사포커스(2)]
땅값 논쟁, 국토부 vs 경실련
장성현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쌈] 국토부-경실련 하나는 훅간다”
한 언론사의 기사…
등록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공익감사청구
주거시민단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 에 대한 철저한 감사 촉구 및 전면적인 제도 개선 요구…
국토부, 변명 그만하고 근거 자료부터 공개하라
국세청 과세기준인 건물시가 표준액이 건물값 아니면 대체 뭔가?
개포8단지·삼성동 현대차 땅, 나지 상태 반영률은 30%도 안 돼…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갈등 폭탄 민간공원특례사업 78개 자랑하는 국토교통부
◯ 1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계획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10일 국회는 정부가 수립한 공원일몰예산 221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의 부지 매입 예산 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박재호,…
국토부는 이번주 중 공개토론 날짜와 근거를 제시하라
지난 12월 3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 추정 자료에 대해 국토부가 ’객관적인 토지가격으로 보기…
국토부는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 근거부터 제시하라
15년간 2조 세금 투입, 가격 조작으로 국민을 속여왔다
어제(19일) 경실련과 민주평화당이 발표한 ‘79년 이후 땅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