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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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