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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봐주기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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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경실련
2020-12-04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경제, 공지사항, 공정 재판, 국정농단, 삼성, 이재용, 재벌봐주기,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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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참여연대
2019-10-18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신동빈, 대법원, 뇌물, 재벌봐주기, 사실심, 법률심, 재판부, 이재용,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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