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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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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국회 정무위의 신용정보법,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 반대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개최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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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논평] 병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군 영창제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1.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소속의 한 병사가 지난 2019. 11. 18. 민주사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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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성명]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도 보완대책을 철회하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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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한글/일본어)

[선언문] 강제동원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   2018년 10월 30일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한․일 양국 정부간 극한 대립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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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성 명] ‘성소수자 차별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지난 11월 12일, 국회의원 안상수 외 39명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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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9 정기국회 민변 입법감시의견서 발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상시적으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관한 모니터링 활동을 펼쳐 왔으며, 동시에 바람직한 개혁입법 방향을 연구하여 발표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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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선언문/보도자료] 지소미아 연장 및 미군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 사회원로·각계대표 공동선언

미, 지소미아 연장, 방위비분담금 인상강요 중단해야 문 정부, 지소미아 연장,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단호히 대처해야 한미동맹 빙자 부당 요구 지속 시,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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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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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성명]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KOR/ENG/CHN)

  [성명서] 홍콩 시민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홍콩과 중국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한국 정부는 홍콩 인권 침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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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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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공동 보도자료] 노동시민사회, 데이터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요구 공동기자회견 개최  -기업의 일방적 요구 수용한 데이터3법, 국회 처리 중단해야  -지금이라도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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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3년 만에 개시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정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맞는 피해자 및 시민사회 기자회견 – 2019. 11.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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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 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성명]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의 최저선,원칙없는 타협에 정치개혁, 검찰개혁 훼손 안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상정이 목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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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취재요청] 데이터3법 개악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2019. 11. 12.(화) 10:20, 국회 정론관

[공동 취재요청]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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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성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성 명] 대검찰청의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발표의 법규화를 촉구한다.   대검찰청 인권부는 2019. 10. 7. 구속 피의자 등 가족 긴급 생계지원 연계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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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인종에 따른 선별적 HIV 검사 요구,  10년 만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뉴질랜드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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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성명]  공무원 노동자의 정치기본권을 허용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2019년 11월 8일 헌법재판소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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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보도협조] 홍콩 민간인권전선 활동가 방한,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개최

보도협조요청 한국-홍콩 민주주의 공동행동 우리의 연결로 홍콩에 민주주의를!  홍콩 민간인권전선 얀 호 라이 부의장 방한 연대 집회 : 11. 09. (토) 오후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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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논 평] 마지막 기회다.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라   검찰이 오늘 세월호 참사 재수사를 위한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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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논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논 평] 리더십을 잃고 표류하는 검찰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임명과 퇴진을 거치면서,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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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아동위][성명]「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성 명]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급 조례안」 통과를 환영한다   2019. 10. 30. 구로구의회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11세에서 18세 사이의 모든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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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성 명] 국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입법 시도를 반대한다.   지난 10월 21일 여야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탄력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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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 기자회견문] 대법원 판결 1년,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10월 30일 역사적인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뒤 1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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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국민연대][공동취재요청서] 용산미군기지 반환을 앞두고,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촉구 기자회견 (청원서, 기자회견문 첨부)

취재요청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청구 운동본부 /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서울진보연대 권명숙 010-7347-0528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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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일제강제동원 배상판결 1년, 피해자의 인권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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