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국감넷,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하 국감넷)는 오늘(10/29) 9월 18일 공고된 [국가정보원 공고…
댓글: 0
조회수: 0
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서울대학교 병원과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존중하며, 피고들의 화해권고결정 수용을 촉구한다.
1.…
댓글: 0
조회수: 0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공동보도자료]
정보경찰폐지넷, 국회에 정보경찰 폐지 의견 전달
– 경찰법, 경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불명확한 ‘치안정보’ 개념 삭제해야
1. 정보경찰 폐지를…
댓글: 0
조회수: 1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댓글: 0
조회수: 0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공동 보도자료]
국감넷,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1.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이하 국감넷)는 오늘(10/24) 감사원에 국정원이 프락치를…
댓글: 0
조회수: 0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공동 보도자료]
입법토론회 – 헌법불합치 디엔에이법의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2019. 10. 28.(월) 14:00-16:00,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1.…
댓글: 0
조회수: 0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보도자료]
공익소송 패소 시 거액의 소송비용 부담 문제점 제도개선,
대법원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및 개선 촉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댓글: 0
조회수: 0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개최
터키의 쿠르드 침공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터키는 반인도적 군사행동 중단하고 군대를 철수하라
한국 정부는 터키로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댓글: 0
조회수: 0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 2019. 10. 21. 수원지방법원
[공동 취재요청]
한국의 조건부수급자 故 최인기님 사망사건 국가배상 소송 기자회견 “가난이 형벌이 되지 않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2019. 10. 22. 15:30,…
댓글: 0
조회수: 0
[민변] [보도자료] 2020 총선 D-180일, 발표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보도자료]
2020총선 D-180일,
발표 기자회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그간 ‘민주주의의 장’이라 불리는 공직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
댓글: 0
조회수: 0
[민변][취재요청서] [D-6개월] 2020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 10월 21일(월) 9:30, 국회 정론관
[취재요청서]
“[D-6개월] 2020 총선, 혐오없는 선거를 위한 제언”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10월 21일(월) 오전 9:30, 국회 정론관
정론 보도를 위해…
댓글: 0
조회수: 0
[공동논평]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논 평]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댓글: 0
조회수: 0
[디정위][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공동 논평]
온라인 주민번호( CI,DI) 남용을 우려한다
-수사기관의 개인식별번호 접근, 영장주의 적용해야
-기업 편의 위해 도입된 CI 정책 폐지해야
지난 3일 국회…
댓글: 0
조회수: 0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관련 통일부(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댓글: 0
조회수: 0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일시 및 장소: 2019. 10. 16.(수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 “검찰 신속 강제 수사촉구 의견서(추가 고발) 제출” 언론브리핑
– 일시 및 장소:…
댓글: 0
조회수: 0
[북한 해외식당 TF][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감 질의요청사항 송부
[보도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북한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범죄 고발사건 관련 법무부(15일), 대검찰청(17일) 국정감사 질의요청사항 송부
귀 언론사의…
댓글: 0
조회수: 0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국회가 진상규명해야 할 5대 사안 발표
-일시 장소 : 2019.10.15. (화) 오전 11시, 국회…
댓글: 0
조회수: 0
[북한 해외식당 TF][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성명]
국가정보원장은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 소속 천낙붕 외 11명 변호사들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철회하라
1. 국가정보원장은…
댓글: 0
조회수: 0
[민변 아동위][성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성 명]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댓글: 0
조회수: 0
[아동위][공동논평][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논평] 선거연령 하향과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 유엔도 주목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5ㆍ6차 최종견해를 살피며
1. 지난 10월 3일…
댓글: 0
조회수: 0
[공동 보도자료][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공동 보도자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진행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
댓글: 0
조회수: 1
[공동 취재요청][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 2019. 10. 7.(월) 13: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공동 취재요청]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고소·고발 기자회견
-전⋅현직 국정원장, 기조실장, 경기지부장 및 소속 수사관 등 15명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댓글: 0
조회수: 0
[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0월 4일(금) 오전 11시,…
댓글: 0
조회수: 0
[사법위] [논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논 평]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에 부쳐, 다시금 검찰개혁을 촉구한다.
1. 지난 달 30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의 가장…
댓글: 0
조회수: 0
[보도자료]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1,500명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422명 법률가(노무사·법학교수·변호사) 선언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