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2차 국민 고소·고발 및 고소인 조사 관련 기자간담회
– 2019. 12. 27.(금)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공동 논평]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 휴대전화 도청사건, 감청통제 필요성 여실히 보여 줘, 국회는 헌법불합치 통비법 제대로 개정해야
1. 지난 18일 기무사(현…
[공동 논평]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사건, 조건부 수급자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 수원시와 공단은 무의미한 항소를…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1.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영창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은 상정조차…
[성 명]
김용균 법이라 부를 수도 없는, 산안법 하위법령 통과를 규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이 예정된 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결국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
[공동 보도자료]
광장의 의미를 퇴색시킨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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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주민번호 활용 최소화하고 전면 임의번호 부여하는 온전한 개선안 마련해야
지난 12월 17일 행정안전부는…
[논 평]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 제출을 환영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동 취재요청]
교정시설 도서반입 불허에 대한
헌법소원·행정소송·행정심판 제기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1시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사)통일맞이,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중당,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새로운100년을여는 통일의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동 취재요청]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 올바른 개정을 촉구한다”
-정보기관 감청 통제 빠뜨린 본회의 부의 반대한다
-일시 장소 : 2019. 12…
[성 명]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9일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대법원 2016두32992)을 전원합의체로…
지난 10일 종료된 2019년 정기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인 선거제도개혁, 검찰개혁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법안들이 지난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성명]
겉핥기 식의 여당과 정부의 후속조치 발표에 유감을 표한다-‘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후속조치’ 에 대한 입장-
지난 12일, 민주당과 정부는(이하 ‘당정’)은 ‘김용균…
기지평화네트워크, 녹색연합, 부평미군기지맹독성폐기물주한미군처리촉구대책위, 불평등한한미소파개정국민연대,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공동 논평]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반대한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취지 왜곡, 국가인권위 의견 무시, 정보기관 ·수사기관의…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개최
발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
[보도자료]
민변, 인권운동더하기 ‘2019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한 해 인권상황 돌아보고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발표
‘사법 개혁‘과 ’강제동원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9. 9. 9.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
고 백남기 농민에 대한 백선하교수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불복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 백선하 교수 측의 태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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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우리는 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공동성명]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유치원3법 통과시켜라!
-명분없는 필리버스터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요구 막을 수 없다
유치원3법은 2018년 비리유치원의…
[성명]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분단적폐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제정·시행 71주년에 부쳐–
올해 12. 1. 국가보안법이 제정·…
[성 명]
문희상 국회의장의 원칙 잃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 반대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019. 11. 5. 와세다대학에서의 강연을 통해, 강제동원 문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