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email protected])
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개정법…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공동 성명]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