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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논평 · 보도자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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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1.20.(월) 14:00, 정부서울청사 앞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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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성명] 세월호 참사 ‘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16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이정현 의원에 대한 방송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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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기획토론회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안내

[공동 보도자료] 제5회 노동법률가대회 및 기획토론회「노동법률가들의 팩트 체크- 바로 보는 정부의 노조법 개악안」 ■ 일시 / 장소 : 2020. 1. 17.(금)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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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공동 논평]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디엔에이법 개정 규탄한다   1.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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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 [논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논 평]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개혁과제의 지속 추진을 촉구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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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 SOFA개정연대][공동보도자료] 방위비분담금 6차 협상 즈음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사진부 발    신 제 시민사회단체 (문의 : 평통사 02-711-7292, [email protected])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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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프락치’공작사건 유엔 개인진정 제기 및  향후 법적대응 계획 발표 – 사찰 피해자들, 4인의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국가정보원의 ‘프락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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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210개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문] 세월호참사 책임자, 해경지휘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법원은 지난 2020. 1. 8. 김석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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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국가정보원 ‘프락치’ 공작사건 유엔 진정 기자회견 -2020. 1. 14.(화) 10: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   1. 민주언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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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논평] 시민사회의 값진 성과, 영창 폐지를 환영한다.

[공동 성명] 국회는 영창제도 폐지 법안을 즉각 처리하라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병사의 징계 벌목 중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군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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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동 취재요청]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책임자 처벌” 해경 지휘부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2020년 1월 13일(월)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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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논평] 시민의 정보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개악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지난 2020년 1월 9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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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 2020. 1. 9.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한다!”  미국의 이란 공격 규탄! 호르무즈해협 한국군 파병 반대!  각계 기자회견 2020.01.09(목) 오전 10시, 미대사관 앞(세종대왕상)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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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자료]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 No War on IRAN

2020.01.10 미국의 전쟁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미국의 전쟁 행위 규탄과 한국군 파병 반대 기자회견 No War on IR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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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공동 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개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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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보도자료] 토론회 개최 / 2020. 1. 9. (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정의당 심상정·이정미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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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논평] 해경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기각에 유감을 표한다   법원은 2020. 1. 8. 김석균(전 해양경찰서장), 이춘재(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인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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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 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공동 성명]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에 부쳐,법무부는 로스쿨 취지에 맞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기준을 마련하라   1월 7일 제9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된다. 2009년 로스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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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2020. 1. 3. 13:30, 국회 정론관)

  [보 도 자 료]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우리 사회는 사법농단 사태의 아픔을 겪으면서, 법원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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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 2020.1. 8.(수) 14:00

  [공동 취재요청] 공익소송 패소자부담, 공평한가? – 공익소송 패소비용 부담에 따른 공익소송 위축효과와 제도개선 모색 토론회 개최 –일시 장소: 2020.1.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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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공동논평]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통비법 반쪽 개정 유감, 국회는 통신사실확인자료 보호 강화와 정보기관 감청 통제 나서야-헌법불합치 ‘국정원과 기무사의 도감청’에 이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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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도 개혁, 이제 시작이다   오늘(12/27) 마침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민심을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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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한국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여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외교적 보호권한을 행사하라.   1. 오늘(2019. 12. 27.)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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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기자회견]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인도 정부는 반인권적인 시민권법 철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2019년 12월 27일 오전 11시, 주한 인도대사관 앞 2019년 12월 11일, 인도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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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성명] 한국정부 상대 손해배상 소송 2심 조정결정에 대한 입장   1. 오늘(2019. 12. 26.)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12분이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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