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 보도일시: 2020. 2. 27.(목) 조간과 함께 보도
◦ 배포일시: 2020. 2. 26.(수)
◦…
[공동 보도자료]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입법 추진 기자회견 개최
국가정보원 감청통제법 졸속처리 반대 및 대안 입법 추진 기자회견
ㅇ 일시 :…
[논 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 가로막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즉각 중단하라
일시·장소 : 2월 19일(수) 오전 11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20호
오늘(2/19) 오전 11시,…
[공동 성명]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를 적용하라
어제(2/18)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세월호참사 당시 현장 구조에 관한 해경…
[논 평]
사법농단 관련 판결의 문제점,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의 재판 복귀의 부당성에 대하여
– 국회는 사법농단 관련 법관 탄핵에 나서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는…
(사진출처: 참여연대)
미국의 방위비 강요 규탄, 호르무즈 파병 반대 100인 평화행동
미국은 도 넘은 방위비 분담 강요 즉각 중단하라
‘동맹’ 허울 쓴 미국의 주권 무시…
[공동 보도자료]
공익소송에 대한 과중한 패소비용 부담에 시민사회 공동대응
– 언론노조에 대한 SKT의 통신자료 열람청구소송 소송비용 확정신청 재판에 감액요청 의견서 제출…
[공동 보도자료]
개악 개인정보보호법 후속 과제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행정안전부에 제출
–분야별 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적 지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도,…
우리는 계속 ‘위협’이기를 원한다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최종 합격하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합격자는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드러내고, 얼마 전 원치 않는 전역을 당해야…
[논 평]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
법무부는 2020. 2. 4. ‘울산시장 등 불구속기소 사건’과 관련하여,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논 평]
청소년의 참정권을 잇달아 침해하는 국가기관들의 최근 행보를 규탄한다
– 선관위의 모의투표금지 결정 및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관하여
1. 18세…
[공동 논평] 법무부,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익소송 패소비용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신속히 이행해야
-민사소송법, 국당법 관련 규정 개정 권고, 감면대상 기준도 제시
-소송비용…
[성명서] 포용국가 대한민국에 청소년이 없다.
– 청소년 구금시설 내 근본적 인권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지난 2월 3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보도를 통해…
[공동 논평]
검찰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강제해산과 조사방해 혐의를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2016년 박근혜 정권…
[논평]
법무부의 무리한 보안관찰처분에 제동을 건 판결을 환영한다
-이병진 교수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부쳐-
1.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공동논평] 트랜스젠더 여성의 숙명여대 입학을 환영한다– 더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존중하는 사회가 되자
트랜스젠더 여성이 숙명여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보도자료]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2회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취재요청]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 판결 취재요청
1. 민주사회를 향한 귀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도외시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엄중 처벌만을 강조하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2020. 1. 15. 「제4차 학교폭력 예방…
[성명]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1.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은 사실상 미국의 대 이란 군사조치에…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