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냉전은 중국이 아닌 미국을 고립시킨다
미국의 대선일자가 점차로 다가오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되면서 양국의 영사관들이 폐쇄되고 미국의 제재들이 남발하며, 미국의 항공모함들이 중국 주변바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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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트럼프 세금환급(탈세)에 얽힌 10가지 사실
드디어 트럼프의 세금납부 사실이 공개되었다. 아래 사항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다.
1. 그가 법을 어겼을까? 거의 확실하다. 세무의 상세한 내역이 밝혀지면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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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보다 바이든이 미국경제에 유리한 이유
뉴욕 – 오는 11월의 미국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조 바이든 후보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를 대부분 지역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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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미국경제의 붕괴
지난 1월 이후부터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업상황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매주 30여주간 연속으로 백만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실업지원수당UI을 청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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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식량문제를 감안하여 유엔 제재는 보류되어야 한다
2016년과 2017년에 걸친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에 대하여 유엔안보리UNSC는 기존의 제재를 더욱 강화하였다. 종래에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상품거래와 개인 그리고 조직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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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 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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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올해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유엔창립 75주년이라는 소중한diamond자축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 해이다. 동시에 유엔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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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유엔을 적극 지지한다
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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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계를 들어다 보기
백악관의 수석전략가 출신인 스티브 배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분쇄시키자며 ‘전쟁-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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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미래전략 ‘이중순환고리’에 대하여
중국의 “이중순환고리”전략은 1) 국내의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2) 다른 국가들과 장기적인 교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개념으로 매우 합당한 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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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개혁 강화를 서두르자
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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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출량이 지난 8월에 9.5% 증가하였다
중국의 지난 8월 수출액이 미화기준으로 작년대비 9.5%증가했다고 세관당국은 밝혔으며, 이는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지난 3월 이후 최대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세관 발표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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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의 재구성’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입니다.
「다른백년」을 통해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農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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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경쟁적 협력관계는 가능할까?
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쌍방이 제발 합의하기를 학수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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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역사와 전망”
상기의 사진들은 14년 전인 2006년에 북측의 초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일부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한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들이다. 전문적으로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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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반격 – 미연방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
편집자 주:
지난 3주 동안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질서와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여 왔다. 아래의 칼럼 ‘중국의 반격 – 미채권의 대량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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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e-RMB 확산은 가능해도 기축통화가 될 수는 없다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위안화의 저축통화로서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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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북미 합의 이행하라.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오는 9월 19일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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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협상을 강요하던 패권의 시대는 지나갔다
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패권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대국을 제압하는 위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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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란 형식은 일제 잔재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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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때보다 진보에게 역할이 주어졌다
내 일생에 이처럼 변혁이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도처에 변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무리한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반대와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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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선이라는 국제적 위험
일찍이 미국의 대선이 인류와 국제사회에 이처럼 심각한 위협으로 등장한 적이 없었다. 세계 평화와 번영 그리고 안정에 잠재적 위기를 제공하기에, 11월의 미국대선 결과에 쌍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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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급격한 약세에 따른 명암
올해 들어 달러의 급격한 약세는, 한편에서는 미국경제의 짧은 반등에 대한 희망이 되고 있는 반면에, 국제적 영향력의 퇴조라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견해는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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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달러라는 장벽을 넘어야만 한다
지난 8월13일, 중국 사회과학원의 책임연구원이자 인민은행PBOC의 전직 통화위원이었던 Yu Tongding이 중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가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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