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의 자유: 권리 대 책임의 이분법을 넘어서
지난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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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미국 차기 행정부가 북한과 해야 할 일
북한지역의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동북아의 군사력과 제재를 강화하는 대신에,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속적인 외교정책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을 포용하고자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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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 교수의 “아메리칸 엔드 게임” 출간
책 소개
코로나와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
흔들리는 자본주의 제국의 향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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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위태로운 대통령직 이양과정
대통령이 교체되는 순간이 미국의 정치체계를 대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이런 맹점에 대하여 그 동안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입지를 다진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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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대선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난무할 듯
다음은 BuzzFeed에 실린 기사의 내용으로 두 명의 전문 정치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하여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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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미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에 중요한 선거 (2)
다만 낙관론자들의 희망처럼 이번 선거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낙선을 하더라도 문제는 트럼프라는 별종 한 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의 공화국으로서 또는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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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가?
서해상의 이번 공무원 피살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 확인받아야하는 인식적 범위만도 크게 세 가지인 듯하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규명문제이다. 월북이냐,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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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금지조약TPNW이 실효적 국제규약이 되다
유엔의 날인 지난 10월24일, 핵무기금지조약TPNW에 온두라스가 공식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격기준인 50개국의 비준을 획득하여 실제규약의 조건을 갖추었다. 이제 90일이 경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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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역사상 그리고 세계에 가장 중요한 선거 (1)
미국의 선거 역사 상 국가의 방향과 생존 자체가 위태로웠던 전례를 찾아보자. 우선 1800년에는 애런버(Aaron Burr)와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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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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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는 길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지난 4년 동안 줄곧 국가의 기반을 뒤흔들고 공공적 성과를 약탈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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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병 위기와 인간의 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국내만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국제관계, 국가안보 등 모든 세상을 바꿔놓았다. 특히 국경봉쇄나 지역차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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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을 마치면서
상기의 기획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다루는 전문포탈인 포린폴리시ForeinPolicy가 트럼프의 중국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 Great-Decoupling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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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기회주의의 종식終熄
베를린 –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서구세력간의 대결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가고 있다. 갈등의 영역은 기술과 교역,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공급사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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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미국대선과 한반도 및 아시아정책
미국의 아시아정책은 점점 더 미국이 중국에 방점을 두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강박증의 일부로서 미국에게 한반도는 중국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잦다. 중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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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반민주적 행태로 미합중국이 무너진다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현재의 권력투쟁이 미국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이는 초강대국의 역사에서 실제로 종종 일어났던 일이다.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이번 11월 대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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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지사 납치음모는 트럼프가 미국의 위협임을 보여준다
미국 대선(11/3)을 앞두고 오늘부터 2주간 게재할 “세계의 시각”은 미국대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Michigan 주지사인 Governor G. Whitmer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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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계(코로나 이후)와 힘의 재균형
트럼프라는 인물을 대통령으로 선택한 미합중국이 지속적인 퇴보의 행각을 보이면서, 정치분석가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세계질서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벌써 고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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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기술적 단절은 모두를 패배로 이끈다
중국의 온라인 미디어 업체들인 Tiktok과 Wechat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면서 전세계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왔으나 이제 미국소비시장의 접근이 봉쇄될 위험에 처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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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핵무기 계획에 대한 재조명 – 국제 핵무기폐기의 날
편집자 주:
미국은 북한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응징으로 유례가 없는 제재를 가하고, 이란과는 핵합의를 무효화시키면서 일방적인 굴복을 강요하는 한편에, 자신들은 1조 달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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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가주의적 일제 잔재 용어
‘nation’이 ‘국민’의 뜻이라고? 잘못된 일본식 번역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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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팬데믹의 매우 위험한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빠져있는 미국에게 가장 위험한 국면의 시기는 지난 봄철이 아니 바로 지금인 듯하다. 부적절한 구제정책 또는 독감의 유행 아니면 코로나의 제2차 감염의 파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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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하는 범죄국가 미국
국제형사재판소는 해당 기구의 검사와 사무실 직원에게 가한 미국의 경제적 제재에 대하여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건물
미국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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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그는 전 국민을 걱정했지만, 전 국민은 그를 걱정했다.
코로나19 위기 국면을 맞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능력은 빛을 발했다. 시민들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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