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 이제 폐지할 때다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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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모임 태그글 모음
북한은 자신의 안보를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만났을 때, 공식적인 의제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것들로 평화(안보), 비핵화, 산업지원과 경제발전 등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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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비핵화에서 탈피, ‘협력안보’로 평화전략 세우자”
“‘비핵화’만을 유일 기점으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이란 차원에서 비핵화를 위치시키고 다른 안전보장 사안과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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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유엔의 시대(UN Moment)”에 대한 기대
유엔이 오는 9월 중에 75주년을 맞이하지만, 영향력을 가진 미국은 국제질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과도기적인 지도자에 의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다행히 이번 가을에 다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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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가 못내 못마땅한, 조선일보의 볼썽사나운 기사의 진실
“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 노예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버젓이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제목을 다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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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의 범지구적 캠페인 ‘UN75- initiative’
편집자 주:
출범 75년을 맞이한 유엔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파리기후협약의 이행여부, 도처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내전의 종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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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미래의 전자화폐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이 새로운 기술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중국인민뿐만 아니라 전세계인들을 위하여 매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중국이 종이와 나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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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도둑놈들아 ! – 치수 치산의 올바른 정치는 약속이행부터이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체 유지에 필수물질이다. 만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사람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꽃피고 열매를 맺어주는 식물조차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물은 이산화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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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가형(Sovereign) 디지털화폐를 출범시키고 있다
중국 내의 4개 주요도시에서 5월 중에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화폐가 지불수단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중국의 국내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중앙(인민)은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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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의 예고 – 엘리엇 에이브람스의 이란특별대사 임명
최근 이란특별대사인 Brian Hook를 Elliott Abrams로 교체하여 임명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을 향해 저지른 추가적인 재앙이며 최악의 선택이다. 이미 불장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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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대주택의 소개 – 공공임대, 민간임대와 다른 길
들어는 봤나요, 협동조합 임대주택?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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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정상(과거방식) 외교로 복귀 – 그것이 문제다
워싱턴 – 8월 중순, 조 바이든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로 확정적으로 지명되자, 그는 미국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과거보다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확약했다. 이는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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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비추는 한국사회의 성격: 공동체인가 이기주의인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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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해리스 팀의 진보성 여부는 시민들에게 달려있다
최근 민주당 대선후보 지명자인 조 바이든이 후보경선과정에서 경쟁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그의 런닝-메이트로 공식화하였는데, 사실 놀라운 사실은 오랜 시간을 지연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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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20
양의 탈을 쓴 늑대, 스티브 슈워츠만(Steve Schwarzman)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회장 슈워츠만은 자선자본주의자(philanthrocapitalist)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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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한 미국의 사악한 십자가 전쟁
7월 달에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의 반-중국 연설은 한마디로 극단적이고 단세포적이며 위험하다. 만약 ‘폼페이오’같은 성경맹신주의자(극우적 기독교인)가 대선 이후에도 현재의 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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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미국과 중국은 신냉전으로 진입하는가?
편집자 주:
아래의 좌담내용은 중국을 상대하는 미국 네오콘의 패권적 신냉전 이론과 전략을 제공하는 지식인(예건데 해리티지 재단, 아틀란트 카운실 등)과 현실적 정치를 중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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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캠프의 외교정책 담당자들
편집자 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차기 미국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을 둘러싼 안보외교정책 인사들의 면면과 내용이 대선 이후 한반도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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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을 뛰어넘어야 국회가 바뀐다
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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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말라 해리스는 호전적(Hawk)일까?
핑크-코드(반전평화운동의 국제적 여성운동조직)의 설립자인 Medea BenJamin은 가자 지역의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하여 2017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카말라 해리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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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속俗의 상호작용과 중국사회연구
역자해설:
2천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중화권과 직접 접촉했을 당시, 역자와 역자의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가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문화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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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카말라 해리스를 부통령으로 지명한 배경
카말라 해리스가 조 바이든 후보의 런닝-메이트로 선정되면서 의례적인 부통령이 아니라는 암시는 그녀가 흑인과 인도인의 혈통에서 선출된 최초의 인물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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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선망의 대상이지만, 부동산은 증오의 대상?
코로나 쇼크는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 그 중 하나가 대한민국 부(富)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포브스코리아와 포브스글로벌이 조사한 ‘2020년 50대 부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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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경제권에 대한 중국의 기회 – RCEP & CPTPP
지난 6월말에 세계경제와 인구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국가군들이 모여, 오는 11월에 정식으로 출범하는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에 공식적인 서명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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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주의를 통일담론의 철학적 기조로 제시
우리는 세계화, 개방화 시대에 살고 있다. 정보화와 인터넷매체의 발달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와 소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 지구가 일일생활권이 된지 오래다. 이제 어느 나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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