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댓글: 0
조회수: 51
사법행정위원회 태그글 모음
[기자회견]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관료적 사법행정구조 타파와 민주적 통제 위한 3대 개혁과제 발표
실질적 권한 가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ㆍ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명문화
고등부장 제도 전면 폐지 등 법원개혁 촉구…
댓글: 0
조회수: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