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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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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 지는 농촌

우리 농촌은 최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필자가 사는 춘천의 사북면 별빛마을은 6개 리(里)에 929명의 주민들이 등록되어 있다. 주민들 중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331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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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국가주의적 일제 잔재 용어

‘nation’이 ‘국민’의 뜻이라고? 잘못된 일본식 번역  우리 사회에서 ‘국민’이라는 용어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앉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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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문제를 둘러싼 혼란, 국회의 직무유기

미 의회, “‘이해충돌방지법’,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법” 천명 최근 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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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개혁 강화를 서두르자

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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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의 재구성’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입니다. 「다른백년」을 통해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農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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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이란 형식은 일제 잔재

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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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각’으로 만들어진 국정감사, 이제 폐지할 때다

우리 국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의 하나가 바로 국정감사다. 그야말로 국회의 큰 ‘행사’다. 그런데 이 국정감사 제도가 세계적으로 우리 국회에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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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가 못내 못마땅한, 조선일보의 볼썽사나운 기사의 진실

“쿠바 공공의료의 다른 이름, 하얀 가운 노예들”. 얼마 전 조선일보에 버젓이 실린 기사 제목이다. 기사 내용과는 별개로 조선일보가 제목을 다는 ‘실력’은 타의 추종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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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도둑놈들아 ! – 치수 치산의 올바른 정치는 약속이행부터이다

물은 공기와 더불어 생명체 유지에 필수물질이다. 만일 물과 공기가 없다면 사람과 같은 동물뿐만 아니라 꽃피고 열매를 맺어주는 식물조차 살아남지 못한다. 특히 물은 이산화탄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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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임대주택의 소개 – 공공임대, 민간임대와 다른 길

들어는 봤나요, 협동조합 임대주택? 젊으나 나이 들어서나 내 집이 없다면 임대를 살아야 하고, 내 집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게 된다면 임대주택을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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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이 비추는 한국사회의 성격: 공동체인가 이기주의인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한국의 코로나19 양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그것은 단순히 확진자 수의 급증과 확진 속도의 증가 등 의학적 또는 양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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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20

양의 탈을 쓴 늑대, 스티브 슈워츠만(Steve Schwarzman) 사모펀드 블랙스톤의 회장 슈워츠만은 자선자본주의자(philanthrocapitalist)로 그럴듯하게 포장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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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와 김대중을 뛰어넘어야 국회가 바뀐다

국회 법안소위 만장일치 관행, 전형적인 국회의원 특권 보장이다 지난 해 이른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기나긴 논의를 했지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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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禮속俗의 상호작용과 중국사회연구

역자해설:  2천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중화권과 직접 접촉했을 당시, 역자와 역자의 주위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유가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전통문화 전승에 대해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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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이 남긴 ‘국회적폐’의 청산이 국회개혁의 출발점이다

‘국회 무력화’는 역대 군사정권의 최대 관심사였다 우리 현대사에서 국회는 역대 독재정권의 눈엣가시였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허수아비로 만들고자하는 시도는 이승만 정부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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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 인종차별 논쟁이 가린 진실

소위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진 조지 플로이드에 대한 ‘살인’은 미국 사회에 만연한 흑인에 대한 차별과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민낯을 드러냈다. 하지만 기실 모든 인종 이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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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하에서 돌아보는, 중화인민공화국을 구원한 농민의 역사와 화폐의 디링킹 (delinking)

한국에는 ‘백년의 급진’이란 저서로 알려져 있는, 중국의 삼농三農문제 최고 전문가 원톄쥔溫鐵軍 (전)인민대학교 교수가 중국 인터넷 신문 포털 ‘오늘의 헤드라인今日頭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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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처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다

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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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압축적 탈바꿈과 아노미

‘압축적’이란 무엇인가 ‘압축적’이라는 말은 독일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가 1930년대 독일 사회의 성격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비동시성의 동시성’―비동시적인 현상들의 동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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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9

‘중산층 조(Joe)’가 어쩌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나? 미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다 보니, 다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과 트럼프 중 누가 될 거 같으냐고 묻는 이들이 주위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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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는 아전의 나라인가?

기관장 임기, 지금보다 ‘훨씬’ 길어야 한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독일은 12년이고 미국의 경우 15년이다. 기관장의 임기 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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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전환 선도국가로 가는 나아가는 길(2)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을 선언했다. 지구촌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증유의 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잡아보겠다는 야심찬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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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이 그들의 배를 불리는 방식 18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건드린 뇌관: 캘리포니아는 국가이고 싶어! 영국의 역사학자 제임스 브라이스(James Bryce: 1838~1922) 자작(子爵)은 1887년에 쓴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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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특집 향촌건설과 청년] – 쳰리췬錢理群: 향촌건설과 청년의 정신적 성장

역자해설: 쳰리췬(1939~) 선생은 현대 중국을 대표하는 석학이자, 사상가중 한명이다. 베이징 대학 중문과에서 오랜 기간 교편을 잡았고, 근현대 중국의 텍스트와 사상가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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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민주화

편집자 주: 2019년 7월부터 진행해온 기획칼럼 는 총 17회로 구성하여 격주에 한번씩 소개하였으며, 이번 글을 마지막으로 게재하면서 마무리합니다. “더 많은 권력을 시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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