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과 과잉 육식 – 산안마을을 보호하라
글제에서 대충 파악이 되듯이 이번에는 우리나라 축산과 육식의 과다 섭취의 문제이다.
통계상 우리나라는 1인당 육식섭취량이 일본보다 2배 정도 많다고 한다. 1년에 먹어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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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태그글 모음
한미군사훈련을 꼭 해야 하나?
지난 1년 이상 돌림병이 여전히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전쟁판 같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훈련을 꼭 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 군부는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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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란 “숟가락만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니다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직접 봤더니”
얼마 전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직접 읽고서 개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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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반중동맹(Quad)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호주와 인도 일본 그리고 미합중국은 완벽하게 중국에 대항하는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굴기하는 중국과 공존하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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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의 사회학
팬데믹, 즉 세계적 유행병인 코로나19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의학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이동량’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제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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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의 시계는 여전히 흐른다
‘한 나라 두 대통령’ 스캔들로 2019년을 뜨겁게 달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일어난 지도 벌써 2년 전의 일이다. 국회도 아닌 광장에서 스스로 대통령으로 ‘셀프선언’한 야당 과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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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름다운 나라, 美國이 아니다
트럼프의 집권 4년은 세계적으로 ‘미국식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시간이었다. 트럼프는 미국식 대의 민주주의의 ‘완벽한’ 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선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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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통합이란
국가의 흥망성쇠와 국민통합
새해 벽두에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뜬금없이 사면론을 주장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는 사면론이 자신의 신념이라면서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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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촛불시민들은 멀리서 정치권을 탄식만 하는 처지가 되었을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린 것은 엄동설한 추위에도 굴하지 않고 굳굳히 광장을 지켜냈던 촛불시민들이었다. 하지만 그 항쟁의 과실은 고스란히 야당 정치세력에게 돌아갔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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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와 논쟁정치: 헌법의 핵심은 절차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이다
벡은 위험사회에서 성찰적 근대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멸만이 있을 뿐이라고 경고했다. 성찰적 근대성이란 애초 근대성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금 성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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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그 사람들, 그리고…
농활이라고 있었다.
농촌활동을 줄여서 그렇게 불렀다.
70년대에는 농촌봉사활동, 줄여서 「농봉」이라고 했다. 대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농촌으로 가서 농민들의 수고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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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에 우리의 운명을 계속 맡겨야 할까?
우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관이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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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학살 피해 배상이 필요한 이유 – 국가 재정과 이행기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볼 때
벌써 4·3특별법 개정 촉구 국회앞 1인 시위가 9주차에 접어들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시에서 미군정 산하 경찰에 의해 관덕정학살이 일어난 게 73년 9개월이나 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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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권력에만 매몰돼 민주주의의 ‘기본’에 눈감아온 이 땅의 정치세력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우리 헌법 제12조 3항에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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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서구 민주주의의 한계
코로나 3차 유행을 예감하면서, 한국 역시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점점 더 명료하게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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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바꾸려면 ‘국회(國會)’라는 말부터 버려라
엄밀하게 말해서, ‘국회(國會)’의 ‘나라 국(國) 자’가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의 대표”이지 결코 “국가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이다.
본래 ‘국회(國會)’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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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통령을 거짓말하게 하는가?
지난 11월 11일은 농민의 날이었다.
농민의 날은 참 묘하게 정해졌다. 한자로 十과 一을 합치면 土(흙 토)자가 되니 흙을 기반으로 일하고 흙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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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력’ 견제를 위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1. 권력기구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통제 기제 결여, ‘87년체제’의 가장 큰 허점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검찰권력’의 문제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검찰의 ‘권력 남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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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건설과 청년] 원톄쥔: “일동양애一懂兩愛”와 탈엘리트주의 교육의 혁신 (2)
3. 주류사회에 외면당하는 농촌지원 하향운동
예전에는 대학 내부의 양극화 현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고, 농촌 출신의 학생들이 상당수를 점했다. 이들은 자신의 고향의 가족, 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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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사? 이것을 예산 심사라 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 국회가 예산 심사를 하기는 하는 것인가?
우리 국회의 경우 예산 심사에 겨우 두 달이 주어진다. 심지어 그 두 달도 사실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간 국회에서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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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촌건설과 청년] 원톄쥔: “일동양애一懂兩愛”와 탈엘리트주의 교육의 혁신 (1)
역자해설:
2015년에 진행된 이 인터뷰 내용은 세가지 의미에서 소개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 신향촌건설 운동의， 흥미진진하면서도, 시대적 역설이 잘 드러나는,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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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자유: 권리 대 책임의 이분법을 넘어서
지난 10월 7일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낙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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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기 교수의 “아메리칸 엔드 게임” 출간
책 소개
코로나와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
흔들리는 자본주의 제국의 향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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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감사원, 지구상에 한국 외에 없다
“감사원 문제”가 계속 요란하다.
본디 우리나라도 제헌헌법 제정 당시 감사원 설치에서 미국 방식을 검토하였다. 미국 방식이란 의회에 감사원을 설치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1년 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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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림병 위기와 인간의 권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세계적 대유행과 국내만연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국제관계, 국가안보 등 모든 세상을 바꿔놓았다. 특히 국경봉쇄나 지역차단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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