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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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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