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10.0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국회토론회…
2018.10.0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 (사진=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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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2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토론회 (사진= 참여연대)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국회토론회…
국방개혁2.0평가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 10. 2. 화 10:00…
국방개혁2.0평가 국회토론회
국회토론회
한반도 평화의 시대, 국방개혁 2.0 평가
2018. 10. 2.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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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평화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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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국방개혁 2.0 평가」 발행
3축 체계 구축 등 전력 증강과 군사력 확장 기조 유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부응하지 못해
위협 해석과 공격적 전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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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은 전면 폐지되어야
군에 종속된 군사법원은 반복되는 군대 내 인권침해 사건의 근원
관할관 확인감경권, 심판관 제도 평시뿐만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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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9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청와대가 현직 장관을 공개 경고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차관급 참모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