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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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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