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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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김명수 대법원은 사법개혁 거침없이 나아가길
대법원장의 대법관 추천 비관여, 고법 부장판사 승진제도 폐지 환영
사법행정권 오남용 방지 위해 시민의 견제 역할도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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