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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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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