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의목소리27] 김진욱(변호사) / 제윤경(에듀머니 대표)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능력있는 정치,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뉜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능력있는 정치,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의…
"최근 대통령이 사재까지 털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화된 양당구조를 깨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최근 대통령이 사재까지 털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선 정치제도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 기득권화된 양당구조를 깨고 청년을 포함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국회진출을…
"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기득권 정당들이 모여서 정치개혁을 논의하니 배가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게 정치적 다양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비례대표제의 전면적인…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의원정수의 확대가 정치개혁이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특권을 줄일 수 있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진전 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해를…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현재의 소선거구제에서는 국민대다수의 목소리 혹은 소수자나 인간 이외의 생명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하게 되고,…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에 있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맹점이 엄청난 수의 사표 발생이다. 지난 7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그…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정치가 갑자기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다면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바꾸는 일은 그…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유권자들의 소중한 1천만표가 잘못된 선거제도로 사라지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많이 반영되기 위해, 여성·장애인·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민주주의에서 정치는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선거제도나 국회 의석배분제도는 정당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는 것 같다.…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나타난 양대 정당의 과대대표율을 1% 정도…
"현재 54석인 비례대표 의석으로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19대 총선의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나타난 양대 정당의 과대대표율을 1% 정도…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와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고, 국회의 정책 입안 능력을 높임으로써 행정부 견제라는 입법부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 대표를 확대하는…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 방식(비례제 혹은 독일식 혼합제)이 가장 바람직한 선거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제 의석의 비율을 지금보다 대폭 (40% 이상)…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정당 지지에 따른 의석 배분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대의민주주의를 위하여 모든 국민이 자신의 대변자를 국회에 보낼 수 있도록, 정당 지지에 따른 의석 배분이 필요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