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 최저임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을 노동자의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케 하는
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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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태그글 모음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취업상 준수해야 할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이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사업장에 적용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1] 취업규칙에는 시업, 종업의 시각, 휴식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임금의 결정, 계산, 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 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기타 당해 사업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는 작성된 취업규칙을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2]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권은 사용자에게 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이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동법 제97조 제1항),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이러한 의견을 기업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동법 제97조 제2항).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만약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그 변경은 무효가 되고 종전의 규칙이 그래로 효력을 지니게 된다. 변경 후 새로이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변경된 취업규칙이 무효이고 기존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는데, 판례는 기존의 근로자에게는 기존의 취업규칙이, 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C%B7%A8%EC%97%85%EA%B7%9C%EC%B9%99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성명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은 제도의 목적을 훼손한 것으로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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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훼손 안돼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건 노사대등 결정 원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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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현행법·판례의 무력화 우려되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규직전환 관련 갱신기대권 무력화, 불법파견에는 면죄부 줄까 우려
법 아닌 지침·가이드라인으로 규율하는 고용노동부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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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16.03.29 16:26l최종 업데이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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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생각보다 넓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2] '최소한의 권리'인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가 적용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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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총파업 등 즉각 적 투쟁 돌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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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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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 서명운동·사장 맘대로 해고 기습 강행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규탄 기자회견
재벌 서명운동·사장 맘대로 해고 기습 강행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규탄 기자회견
재벌에겐 최고의 고성과자, 국민에겐 역대 최악의 저성과자 박근혜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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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 서명운동·사장 맘대로 해고 기습 강행 양대지침 최종안 발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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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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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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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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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리·감독 안하면서 더 쉬운 변경 위한 가이드라인 만드는 고용노동부
신고건수 증가하지만 정기감독 포함 근로감독은 감소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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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 노동자 동의 받지 않으려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보도자료]
공공기관, 법까지 어겨가며 노동개악 선제 적용
신종 취업규칙 개악, 취업규칙 없애고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고용보장 해준다는 무기계약직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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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①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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