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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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해고 태그글 모음
해고가 쉬워지는 나라, 당신의 의자는 안전할까?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추진중인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노동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올해 1월 22일 노동개혁 양대지침을 발표했다. 징계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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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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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40]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박근혜 정부, '쉬운 해고'를 '공정 인사'로 둔갑시켰다!
정부의 아전인수식 법제도 해석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판도라의 상자가 드디어 열렸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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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총파업 등 즉각 적 투쟁 돌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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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정부 양대지침 발표에 총파업 등 즉각 적 투쟁 돌입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개악의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양대 지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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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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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양대 지침’ 발표 강행…노정 관계 파국으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대 지침’으로 불리는 일반해고(통상해고)와 취업규칙 지침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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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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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사정 합의 파탄” 선언…노동5법 어떻게 되나?
한국노총이 11일 9·15 노사정 합의 파탄을 공식 선언했다. 민주노총을 제외한 노사정이 지난해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한 지 4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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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민주노총
[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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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민주노총
[정책자료]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 초안 비판
(요약)
저성과자 일반해고 도입,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허용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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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고 기존 불·편법 해고 정당화해
정부가 지침으로 법률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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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 쉬운 해고’ 지침 추진, 즉각 중단하라
사용자가 더 쉽게 노동자 해고하고 기존 불·편법 해고 정당화해
정부가 지침으로 법률 무력화시키고 노동자 생존권 박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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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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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해고는 쉽고 제약은 늘고' 비정규직·무노조 치명적 (경남도민일보)
[되돌아본 노동법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1) 일반해고 확대, 취업규칙 변경
지난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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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①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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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① 독소조항 가득한 ‘박근혜표 노동개혁’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함께 주력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9월 13일 노사정이 합의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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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② ‘헬조선’…머지 않은 당신의 미래
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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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② ‘헬조선’…머지 않은 당신의 미래
자상한 인상의 아버지가 운전을 한다. 옆 자리엔 성인이 된 딸이 앉아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대뜸, 딸이 말한다. “나도 아빠랑 같이 출근하고 싶다”. 말 없이 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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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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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③ ‘마음대로 해고’…박근혜 본색?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개혁이 박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은 물론이고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 권고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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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보도자료 / 정책보고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합의문(안) - 사회적 대타협 -」의 문제점
‘청년고용 포기’, ‘양극화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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